현대 사회

1. 8.15 광복과 정치 상황

 

광복 직후 건국 준비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0년 충칭에 정착한 이후, 독립 국가 수립을 위한 건국 준비 삼균주의에 기반한 민족의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 국가 건설 등의 강령 발표
조선 독립 동맹 1942	중국 옌안을 거점으로 김두봉 등 사회주의 계열의 세력이 조직하여 건국 준비 민주 공화국 수립, 남녀평등, 토지 분배, 대기업 국유화 등의 강령 발표
조선 건국 동맹 1944	국내에서 여운형 등이 일제의 패망에 대비하기 위해 좌우세력을 연합하여 건국 준비 민족의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 국가 건설 등의 강령 발표 광복 직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개편

 

8.15 광복과 38도선의 획정

카이로 회담(1943)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최초의 결의
포츠담 회담(1945)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

38도선 이남	미군정의 직접 통치 : 일제 강점기 관료, 경찰 유지, 정부 표방하는 세력 불안정
38도선 이북	소군정의 간접 통치 : 공산주의 정권 수립 지원, 민족주의 인사 대거 숙청

 

광복 직후 국내 정치 상황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1945.8) : 조선 건국 동맹 세력을 기반으로 조직됨, 여운형과 안재홍 중심으로 좌·우익이 합작하여 위원회를 출범하였으나, 점차 좌익의 세력이 커지면서 안재홍 등 우익 계열 인사들의 중도 이탈, 전국에 치안대 조직 →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1945.9) 후 해체됨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12)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함,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최고 5년 기한 4개국의 한반도 신탁 통치 결정,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통일 정부 수립을 두고 좌·우익 대립이 격화되는 결과를 초래

우익 : 신탁 통치 반대 운동 전개(김구, 이승만)

좌익 : 초기에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으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선회

 

 

 

2. 통일 정부 수립 노력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3 ~ 5)

임시 민주 정부 수립 참가 단체를 둘러싼 소련과 미국의 대립으로 무기한 휴회에 들어감, 결렬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6)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이 정읍에서 38도선 이북의 소련 철퇴 및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 이를 한국 민주당이 지지함

 

좌우 합작 운동(1946 ~ 1947) 

신탁 통치를 두고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 이승만 등 우익 측에서 단독 정부 수립 움직임이 등장, 중도 좌파 여운형(건국 준비 위원회)과 중도 우파 김규식이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 위원회를 결성함, 이를 미군정이 지원, 좌우 합작 7원칙 발표(1946.10), 하지만 김구, 이승만 등 주요 인사들의 불참과 여운형의 피살(1947), 냉전 체제의 격화에 따른 미군정의 지원 철회로 실패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7.5 ~ 10)의 결렬, 냉전 체제의 심화, 미국이 한국 문제를 UN에 상정, 소련과 북한의 UN 한국 임시 위원단 입북 거부, UN이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 결의(1948.2, 사실상 남한 지역의 총선거)

 

남북 협상(1948.4)

UN의 결의로 인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 움직임,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지도자 회의 제의, 평양에서 김일성, 김두봉 등 북측 지도자들과 만남(남북 연석 지도자 회의, 1948.4) → 남한 단독 선거 반대 → 특별한 성과 없이 남한만 5.10 총선거 실행, 제주 4.3 사건 진행 중

 

 

 

3.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제헌 국회

 

정부 수립 과정의 갈등

제주 4.3 사건(1948.4) : 제주의 좌익 세력이 5.10 총선거를 반대하며 무장 봉기, 제주도 지역구 3곳 중 2곳에서 5.10 총선이 무효화,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희생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5.10 총선거(1948.5.10) :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 보통 선거, 제헌 국회(1대 국회의원 임기 2년, 1대 대통령 단선제) 의원 선출, 38도선 이남에서만 시행

제헌 헌법 공포(1948.7.17) : 국호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제, 삼권 분립, 국회 간접 선거로 정,부통령 선출, 대통령 임기 4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제헌 국회의 활동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9) : 일제 강점기의 반민족 행위 처벌, 재산 몰수, 반민특위 설치, 이승만의 정부 수립 과정 중 한민당의 친일 세력이 강함,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대응(국회 프락치 사건, 독립운동가들 좌익으로 몰아감), 친일파 청산 좌절

농지 개혁법 제정(1949.6) : 통과된 이후 1950년 일부 개정,시행되었지만 6.25전쟁으로 중단 후 재개,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의 개혁, 지주 계급의 소멸, 자작농의 증가

 

 

 

4. 6.25 전쟁

 

전쟁의 배경

대외 정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 강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군의 철수 중국의 공산화, 마오쩌둥(1949) 애치슨 선언(1950.1), 미국이 극동 방어선에서 한반도 제외
한반도 상황	남한은 이승만 정부에 불만을 가진 세력과 좌익 세력으로 정치적 혼란 휴전선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교전 발생 북한은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 체결, 중국의 지원으로 조선 의용군을 인민군에 편입, 군사력 강화

 

전개 과정, 시간순으로 

북한군 남침(1950.6.25) :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3일만에 서울 함락, 낙동강 전선으로 밀려남

인천 상륙 작전(1950.9.15) : 미국의 주도하에 16개국 참전, 이념전쟁 발발

서울 수복(1950.9.28) : 인천 상륙 작전 성공으로 서울 탈환

 

흥남 철수(1950.12.15) :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함경도 흥남에서 국군과 UN군 철수

1.4 후퇴(1951.1.4) : 중국군의 공세에 밀려 서울이 재함락

 

정전 회담 :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38도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교착, 정전 협상 돌입, 정전 협상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면서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보이며 전쟁 재발 위기가 오기도 함

정전 협정 체결(1953.7.27) : 군사 분계선 확정, 비무장 지대 설정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10) : 한국과 미국 간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의 즉각 개입

 

 

 

5.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이승만 정부 시기의 정치와 경제

발췌 개헌(1952.7) : 제2대 국회의원 선거(1950.5) 이후 이승만 정부의 지지 세력의 급감,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자유당 창당하고 임시 수도 부산 일대에 계엄령 선포, 헌병대 동원해 야당 인사들 연행 후 헌법 개정안 상정(대통령 직선제, 야당의 내각 책임제 발췌,절충)

사사오입 개헌(1954.11) : 2차 개헌, 제3대 국회의원 선거(1954)에서 자유당 압승,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등 헌법 개정안 상정, 자유당의 사사오입 논리로 개헌안 통과를 선언

 

독체 체제 강화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 무소속 조봉암(이후 진보당 창당)의 유효 득표 30%, 자유당 정부의 위기감 고조

진보당 사건(1958) : 진보당을 탄압하고 유력 후보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형(1959)

신국가 보안법 제정(1958) : 대공 사찰 강화하고 언론 통제, 경향신문 폐간(1959)

 

4.19 혁명(1960)

미국의 원조 축소로 경기 침체 및 실업 증가,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 2.28 민주 운동(대구), 3.15 부정 선거 등으로 혁명의 도화선이 됨, 경찰의 무력 진압, 김주열 학생의 시신(4.11),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4.25)을 하고 동참, 이승만 하야를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4.26), 허정 과도 정부 수립, 이승만 정권의 각료와 자유당 간부 구속

제3차 개정 헌법(1960) :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참의원, 민의원) 등을 개헌 단행 → 민주당 정부 수립(장면 내각)

 

전후 복구와 원조 경제

한,미 원조 협정 체결(1948.12) : 농산물을 비롯한 소비재 물품을 지원 받아 삼백 산업(제분, 제당, 면방직) 발달, 귀속재산 불하, 원조 경제 과정에서 재벌 등장, 정경 유착 발생 → 4.19 혁명의 발단

 

장면 내각의 수립

국회의원 선거(1960.7)에서 민주당의 압승, 내각 책임제에 따라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장면 내각 성립)

제4차 개정 헌법(1960) : 장면 내각이 3.15 부정 선거 주모자 처벌 등을 위한 개헌, '선건설 후통일' 정책을 내세우며 통인 논의에 대해 소극적,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하지만 실행 못함, 3.15 부정 선거 책임자 처벌,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소극적이고 수용하지 못해 9개월 유지 후 박정희 정권 수립

 

 

 

6. 박정희 정부 시기의 정치

 

5.16 군사 정변(1961)

박정희 등 일부 군인 세력들이 정변을 일으켜 장면 내각을 붕괴, 군사 혁명 군인회를 조직, 반공을 국시로 하는 혁명 공약 발표, 군부세력의 등장, 2년 6개월 간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고 중앙 정보부 설치, 대통령 중심제(직선제), 국회 단원제 → 제5차 헌법 개정(1962), 이후 민주 공화당 창설,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당선되며 제3공화국 출범 

 

제3공화국 시기 주요 사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고 한,미,일 안보 체체 강화 목적

오히라 비밀 회담(1962) : 일본으로부터 독립 축하금 및 차관 등에 대해 합의하며 한,일 국교 정성화 추진, 김종필

6.3 시위(1964) :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는 굴욕적인 한,일 회담 및 대일 정책에 반대

한,일 국교 정상화(1965) : 정부는 계엄령 선포 후 시위 탄압

베트남 파병(1964 ~ 1973) :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고 미국은 반공 전선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

브라운 각서(1966) : 미국의 한국군 현대화

많은 전사자와 희생이 있었으나, 베트남 특수로 경제 성장에 기여

제3선 개헌(1969) : 제6차 개정 헌법, 대통령의 3회 연임 허용, 김대중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

 

유신체제 성립(1972)

박정희 세력의 약화, 경제 불황으로 국민의 불만 증대 → 정권 위기감 고조, 독체 체제 

10월 유신 선포, 비상 계엄령, 국회 해산, 정치 활동 금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박정희 제8대 대통령 선출

유신 헌법 : 제7차 개정 헌법,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 선출(임기 6년 , 중임 제한 없음), 국민 의원 1/3 추천권,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등 대통령 권한 비정상적으로 강화하여 영구 집권 체제 강화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민청학련 사건(1974),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1976)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의 야당 득표 우세, 제2차 석유 파동의 경제 불황

YH 무역 사건(1979) :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중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사망, 신민당 총재 김영삼 제명

부,마 민주 항쟁(1979) : YS의 고향에서 유신 체제 반대 시위, 유신 체제 몰락의 위기

10.26 사태(1979) :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김재규)에게 피살, 유신 체제 붕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이승만 시기 7개년 계획 → 장면 내각 5개년 계획 수립, 군사 정변 이후 군사 정부에서 실시(1962), 경공업 위주로 정책을 추진, 소비재 수출 산업 실시, 노동 집약적 상품을 중심, 경부 고속도로 개통(1970), 포항 제철 건설 착수, 외화 획득을 위해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파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1960년대 말 경제 위기 도래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1960년대 말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변화, 포항 제철 준공,가동(1973), 제1차 석유 파동(1973)은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극복,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1977), 제2차 석유 파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 위기 가중 → 유신 체제 붕괴의 이유

 

1980년대 중화학 공업 구조 조정,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이 유지되며 위기 극복 

 

새마을 운동

농촌과 도시 간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1970년대부터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개발 운동 추진, 농촌 소득 증대 사업 및 생활 환경 개선 → 전국적인 의식 개혁 운동으로 확산,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1970년대 사회악과 퇴폐 풍조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미니스커트, 장발 등을 단속

 

 

 

7. 전두환 정부 시기의 정치와 경제

 

신군부의 등장과 서울의 봄

10.26 사태에 따른 계엄령 선포, 통일 주체 국민 의회에서 최규하 대통령 선출(1979.12.6)

12.12 사태(1979) :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정변을 일으켜 군사권 장악

서울의 봄(1979 ~ 1980) : 유신 헌법 폐지, 신군부 퇴진, 비상계엄 철폐 등 민주화에 대한 요구 심화

 

5.18 민주화 운동(1980)

5.15 서울역 시위로 신군부는 5.17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국회 폐쇄, 정치 활동 금지, 대학 폐쇄, 파업 금지, 언론 검열 강화 등 탄압 이루어짐, 5.18 전라남도 광주에서 바상계엄 확대 저항 시위 발생, 계엄군이 투입되어 무차별적인 탄압, 시민들은 시민군을 편성하여 전남도청에서 저항,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민중 의식의 표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토대, 5.18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시록 유산 등재(2011)

 

전두환 정부의 수립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국가 보위 이상 대책 위원회 구성하여 3권 장악, 삼청교육대 운영

1980 최규하 사임 →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 대통령 간접 선거, 임기 7년 단임으로 한 제8차 개정 헌법 제정(1980),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로 제12대 대통령 전두환

 

민주화 운동과 인권 탄압, 정치 활동 금지, 언론인 강제 해직, 삼청 교육대 운영 등 탄압 정책 추진, 정권이 안정된 후에는 민주화 인사 복권, 교복과 두발 자유,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등 다양한 유화 정책 추진, 프로 야구 출범, 88 서울 올림픽 등 스포츠 활성화 정책(탄압 정책에 대한 관심 돌리기)

 

6월 민주 항쟁

1985년 총선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운동의 적극 추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1) 등 인권 유린에 대한 국민 불만이 고조,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며 대통령 직선제 거부(1987.4)

개헌 요구 시위 중 최류탄을 맞은 이한열 학생의 의식 불명 → 시민과 학생이 6.10 국민 대회를 개최하여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 시위 전개(호언 철폐, 독재 타도, 민주 헌법 쟁취)

6.29 민주화 선언(1987) : 민주 정의당(여당) 대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수용

제9차 개정 헌법(1987.10) : 여야 합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로 헌법이 개정됨 

 

 

 

8. 이후 정치와 경제

 

노태우 정부

여소야대 국회(1988) : 야당의 의원 수가 과반수 확보 → 야당 주도의 5공 청문회로 이어짐

3당 합당(1990) : 민주 정의당이 야당인 통일 민주당, 신민주 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고 정치권 확보

북방 외교, 88 서울 올림픽 개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지방 자치제 부분 실시

 

김영삼 정부(문민 정부)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1995),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 실명제(1993), OECD 가입(1996), 외환 위기(1997, IMF),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전두환, 노태우 등 재판 회부)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선거에 의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 외환 위기 극복,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제 통화 기금의 지원 자금을 조기 상환(2001), 대북 햇볕 정책,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실시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

권위주의 청산 노력, 과거사 정리 사업 추진, 호주제 폐지 및 가족 관계 등록법 실시, 질병 관리 본부, FTA 체결 등

 

 

 

9. 남북 관계와 통일을 위한 노력

 

이승만 정부

6.25 전쟁 이후 상호 적대감 최고조, 반공 정책으로 북진 통일(멸공 통일) 추진

 

장면 내각

선건설 후통일, UN 감시 하 남북한 총선거 등을 제시, 소극적인 통일 정책 추진

 

박정희 정부

1.21 청와대 습격 사건(1968),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1968) 등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서 반공 정책 강화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닉스 독트린의 발표로 완화된 냉전 체제로 따라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1971), 3대 통일 원칙(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합의, 평화 통일 실무 협의를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전두환 정부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제서(1982), 단발성의 이산 가족 고향 방문(최초)

 

노태우 정부

7.7 특별 선언(1988) : 북한을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민족 공동체로 인식하고 북방 외교 정책 추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1989) : 자주,평화,민주의 원칙하에 남북 연합이라는 중간 단계 설정

남북한 UN 동시 가입(1991)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 최초의 공식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발표(1991) : 남북한이 핵무기의 실험, 제조, 생산 등을 금지하는 공동 선언

 

김영삼 정부

3단계 통일 방안 발표(1994) : 화해와 협력 → 남북 연합 → 통일 국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발표

 

김대중 정부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사업(1998) 추진

제1차 남북 정상 회담(2000) : 분단 이후 최초로 정상 회담 개최, 이후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평양)

경의선 복구 사업, 개성 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육로 관광 등 추진 → 노벨상 수상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계승, 대북 포용 정책, 개성 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 관광 등 추진 

제2차 남북 정상 회담(2007) : 10.4 남북 공동 선언 발표

 

 

 

10. 산업화와 사회 변화

 

산업화 : 공업 중심의 산업 사회로 변화

도시화 : 광주 대단지 사건(1971) : 도시 개발 과정 쫒겨난 빈민의 생존권 대두 문제

 

전태일 분신 사건(1970) : 노동자의 삶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계기, 이후 민주화, 학생 운동에 큰 영향을 줌

YH 무역 사건(1979) : 유신 체제가 몰락하는 계기가 됨

6월 민주 항쟁(1987) 이후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동 조합 결성, 민주노총(1995) 결성, 노사정 위원회(1998)

 

전두환 정부 : 최저 임금제 제정(1986), 국민연금 제도 시행(1988)

김영삼 정부 : 고용 보험 제도 시행(1995)

김대중 정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1999)